국민연금 인상 13% 개인사업자 직장인 보험료 얼마?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인상 확정! 자영업자·직장인에게 어떤 영향이?

43% 소득대체율과 함께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변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달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땐 소득대체율 42%냐 44%냐를 두고 팽팽했는데, 결국 43%로 확정되며 보험료율 인상도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솔직히 자영업자인 저에겐 좀 숨 막히는 뉴스였지만, 어쨌든 제도는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대비해야겠죠. 오늘은 13% 인상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꼼꼼히 정리해볼게요.

 

목차

국민연금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인상 스케줄 정리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담 얼마나 다를까? 소득대체율 43%,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월소득 상한선 조정과 납부 한도 변화 기금 고갈 시기, 얼마나 늦춰지나?

 

국민연금 인상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배경

사실 이건 예고된 변화였죠. 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으로 예측되면서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거든요. 특히 최근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어요. 그런 배경에서 2024년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됩니다. 무려 18년 만의 개정이죠.

흥미로운 건 이게 단 한 시간 만에 협의가 끝났다는 점인데요. 정부와 야당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긴 했지만, 결국 소득대체율 43%와 보험료율 13%라는 중간 지점을 택하면서 빠르게 처리된 거예요. 드디어 칼을 빼든 셈입니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인상 스케줄 정리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 비율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급격한 인상이 아니라 8년에 걸친 점진적인 인상이기 때문에 충격은 좀 덜하겠지만, 그래도 부담은 분명히 커지겠죠.

적용 연도	보험료율 (%)
2025년	9%
2026년	9.5%
2027년	10%
…	…
2033년	13%

직장인과 자영업자, 부담 얼마나 다를까?

이 부분에서 정말 체감 차이가 나죠. 직장인은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사실상 6.5%만 내게 되지만, 자영업자는 1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체감 부담은 두 배 차이 나는 셈입니다.

• 월소득 300만원 기준, 직장인은 약 6만원 추가 부담 (총 약 19.5만원)
• 자영업자는 총 39만원 이상 납부 (13% 전액 부담)
• 결국 부담 크기는 직장인보다 2배 이상

 

소득대체율 43%, 얼마나 더 받게 되나?

소득대체율이라는 말, 처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이 퇴직 전 소득의 몇 %냐를 뜻합니다. 기존에는 40%선에서 논의되던 것이 이번 개정으로 43%로 상향됐어요. 덕분에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 평균 소득이 309만원인 A씨가 40년간 연금을 납부하고 66세부터 2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총 납부액은 약 1억 8762만원인데 수령액은 무려 3억 1489만원에 달합니다. 결국 1억 2727만원 정도 이득을 보는 셈이죠. 물론 이것도 미래에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요!

 

월소득 상한선 조정과 납부 한도 변화

국민연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월소득액 상한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2025년 기준)는 553만원이지만, 2026년부터는

637만원

으로 올라갑니다.

연도	월소득 상한선
2025년	553만원
2026년	637만원

이 말은 즉,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637만원까지만 국민연금 기준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연봉이 1억이든, 2억이든, 낼 수 있는 보험료는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상한이 높아진 만큼 연금 수령액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금 고갈 시기, 얼마나 늦춰지나?

자,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지도 모르겠어요. 결국 13%까지 인상했는데도 연금이 고갈되는 건 막을 수 없냐는 질문이요. 답은 “그렇다, 하지만 시간은 벌 수 있다”예요.

1. 현행 보험료율 9% 유지 시 고갈 시점: 2056년
2. 13% 인상 시 고갈 시점: 2064년
3. 주식운용 실적에 따라 유동적 (더 빨라질 수도, 늦어질 수도)
   

 

Q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까지 13%에 도달하게 됩니다.

Q 자영업자는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나요?

소득의 13%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예를 들어 월소득 309만원 기준이면 약 40만원 가까이 납부하게 됩니다.

Q 직장인은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나요?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약 2%포인트 정도 인상되고, 월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약 6만원 정도 더 내게 됩니다.

Q 이번 개정으로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소득대체율이 43%로 올라가면서, 같은 납부 기간이라도 연금 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기금은 언제 고갈되나요?

현행 9% 유지 시 2056년 고갈 예상이었지만, 13%로 인상하면 약 8년 더 연장되어 2064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고소득자도 무제한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기준 월소득 상한선이 존재하며 2026년부터는 637만원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초과해도 그 이상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13%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되면서 우리 삶의 구조도 조금씩 달라지게 됐어요. 물론 자영업자 분들은 그 부담이 훨씬 클 테고요. 하지만 제도가 정해졌다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재무 계획을 다시 짜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직도 “나는 노후 준비 좀 이따 하지 뭐~” 하고 계셨다면, 지금이 그 '이따'일 수도 있어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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